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0마7330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2하,2239]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14.자 2019라3321 결정
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미간행]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1990년
5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 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84년
1982년
7. 대법원 1982. 6. 8. 자 82다261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2.10.1.(689),802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8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
1967년
10. 광주고법 1967. 2. 25. 선고 67라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고집1967민,134]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66년
11. 대법원 1966. 8. 31. 자 66스2 결정
[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][집14(2)행,055]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외국인토지법 1965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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